개인사업자 vs 법인전환 세금 비교

세율 비교

개인사업자 (종합소득세)

• 1,200만 원 이하: 6%
• 1,200~4,600만 원: 15%
• 4,600~8,800만 원: 24%
• 8,800~1억 5,000만 원: 35%
• 1억 5,000만 원 초과: 38%
• (지방소득세 추가: 세액의 10~12.9%)

법인 (법인세)

• 2억 원 이하: 9%
• 2억~200억 원: 19%
• 200억~3,000억 원: 21%
• 3,000억 원 초과: 24%
• (지방소득세 추가: 세액의 10~12.9%)

법인전환이 유리한 경우

1. 연소득 8,000만 원 이상: 개인세율이 24% 이상이면 법인세율이 더 낮습니다.
2. 사업 소득 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: 소득을 법인과 개인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.
3. 가족 고용이 가능한 경우: 배우자,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 분산이 가능합니다.
4. 대표이사 보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: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.

법인전환 절차

1. 법인 설립 (발기인, 정관 작성, 설립등기)
2.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(개인→법인)
3. 부가세 신고 (개인 최종, 법인 신규)
4. 종합소득세 신고 (양도소득세 등)
5.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변경

핵심 요약

• 연소득 8,000만 원 이상이면 법인전환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.
• 법인은 대표이사 보수, 배당 등으로 소득 분산이 가능합니다.
•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, 부가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• 전환 전 전문가 상담으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: 법인전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

A: 설립 등기 비용, 관납료, 대리인 수수료 등 약 100200만 원이 소요됩니다. 세무법인에 의뢰하면 200500만 원입니다.

Q: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?

A: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(5년 분할 납부)할 수 있습니다. 사업양수도 방식은 양도소득세가 즉시 발생합니다.

Q: 법인 설립 후 첫 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?

A: 설립년도는 법인세 신고 기간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내입니다. 개인사업자 최종 종합소득세와 법인 첫 법인세를 각각 신고합니다.

Q: 1인 법인도 가족에게 급여를 줄 수 있나요?

A: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가족에게 정상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 과다 급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관련 글

•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
• 소상공인 사업소득공제 항목 총정리
• 소상공인 가족 수당·급여 세무 처리
• 소상공인 비과세·감면소득 정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