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비과세·감면소득 정리

소상공인에게도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있습니다. 국가 보조금, 재해지원금, 특수고용직 보수 등이 비과세에 해당하며, 이를 정확히 파악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주요 비과세소득

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, 재난지원금, 경영안정자금 보조이자는 비과세 소득입니다. 코로나19 지원금, 물가안정 바우처 등도 포함됩니다.

Q: 비과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?

A: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소득란에 기재해야 합니다.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.

Q: 정부 보조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A: 비과세 보조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, 해당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이중 혜택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.

Q: 감면 소득을 여러 개 받을 수 있나요?

A: 일부 감면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합니다.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Q: 감면 신청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A: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청하세요.